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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신기후체제 정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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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4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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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진행중인 (좌측부터) 유 홍위안 상해국제연구소 이사, 하워드 뱀지 호주국립대학교 겸임교수,
카롤 마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위원,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부대표,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前 환경부 장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의 모습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 前 서울대학교 총장)는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주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후원으로 「신기후체제 협상 대비를 위한 자발적 기여의 성공적 준비 전략」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제19차 바르샤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에서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를 결정짓는 파리총회(COP21,15.11.30∼12.11) 이전에 기여방안(INDCs)을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9월까지 제출을 앞두고 프랑스, 호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준비현황을 엿보고 한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前 환경부 장관)가 좌장으로, 발제자로는 국내에서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부대표와 카롤 마튜(Carole MATHIEU)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 franc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IFRI) 연구위원, 하워드 뱀지(Howard BAMSEY) 호주국립대학교 겸임교수, 유 홍위안(YU Hongyuan) 중국 상해국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부대표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INDC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개도국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INDC 제출을 위해 장기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가능량을 분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금년도 9월 말에 INDC 수립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카롤 마튜(Carole MATHIEU)는 “EU는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을 선도하고 있지만, 녹색성장분야에서는 아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여 다른 국가들이 기한 내 INDC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프랑스는 파리 총회(COP21)에서 EU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INDCs-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을 발표하고 있는 하워드 뱀지 호주국립대학교 겸임교수

호주국립대학교의 하워드 뱀지(Howard BAMSEY)는 “호주는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 부분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전세계의 이목이 호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호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전담그룹(Special Task Group)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 국가가 자발적인 INDC 목표를 세우고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해국제연구소의 유 홍위안(YU Hongyuan)은 “아시아 국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구조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INDC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중국은 INDC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파리총회에 맞춰 INDC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INDC를 검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견국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있어 팔로워가 아니라 저탄소 경제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INDC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EU, 미국, 중국의 사례는 경제발전과 온실가스감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국도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작한 것은 INDC 제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은 한국이 INDC 수립을 앞두고 부처간 감정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NDC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변화센터는 같은 날 국립외교원에서 미국, 프랑스, 멕시코, 방글라데시, 인도 등 기후변화협상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2015 기후변화협상 대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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