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5조원, 환경오염 치유비용>
지난 6월15일 청문회 사전조사단이 관계기관방문을 통해 제출된 보고 자료(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까지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총 66개기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5,167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오염된 23개 반환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을 지하수오염은 제외하고 토양오염에 대해서만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가” 지역 기준으로 1,19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오염된 23개 기지의 토양 오염량이 707,000㎥인데, 치유비용이 “가”지역 기준으로 1,197억원이라면 1㎥당 치유비용 단가가는 대략 169,000원 정도 소요된다.
우리나라 군부대의 토양오염 치유사례를 보면, 지난 2000년~2003년 토양오염 정화사업 했던 부산 문현동 국군정비창의 경우 치유비용 실제 단가가 16만원이었다.
그로부터 시간 4년~7년 정도가 지났으므로, 9천원을 물가상승분으로 치면 환경부가 예상하고 있는 치유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시에 부산 문현동 국군정비창은 토양오염 정화기준을 “나”지역 기준을 목표로 정화사업을 했다는 사실이다.
청문회 사전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강원대 이진용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오염 치유목표를 “나”기준에서 “가”기준으로 강화하면 정화비용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고, 지하수오염 치유비용은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최소 2배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한 미군반환에 따른 미군기지가 숫자로는 전체 66개 중에서 31개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반환면적으로는 전체 5,167만평 중에서 224만평으로 고작 4%에 불과해 토양오염 치유에 따른 복원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5일 당일 청문회에서 “현재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총 5조 6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소 15조원에 이를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막대한 치유비용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 반환기지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양오염정화기준 구분
▶ “가” 지역: 지적법에 의한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학교용지·하천·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인 지역
▶ “나” 지역: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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