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플랫폼 출범식 및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원순환 플랫폼 출범식 및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원순환플랫폼’은 자원순환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업계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한 대안제시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김인숙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먼저 김인숙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 주도의 자원순환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 역시 NGO와 대화할 뿐, 자원순환의 이해당사자와는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환경부와의 대화채널에 자원순환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삼각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는 환경부의 ‘폐기물 판정 독점’으로 인해 무엇이 폐기물이고 재활용품인지 산업계가 판단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업계 참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의 인체 위해성 등의 규제중심은 정부주도로, 폐기물 특성 종료 판단 기준은 산업계 이해당사자간에 맡겨 자원회수가 우선되는 민관협력 형태로 재편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환경부가 상부기관으로서 업계를 통제하는 전형적인 ‘갑-을 구조’의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업계를 ‘파트너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재편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자원순환 플랫폼은 산업계와 협회를 포함해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원순환 주제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자원순환법안을 검토해 법안 형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 자리에 특별 참석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먼저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환경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말고 결의를 다지는 오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사를 전하고 있는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신대균 대표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신대균 대표는 자원순환플랫폼 출범사를 통해 “근래에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관계 등 각양각색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책파트너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환경부 주도하에 단독 개별법으로 ‘자원순환촉진법’을 제안하며 주요 이해관계자인 자원순환산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배제시키고 최소 수 천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순환자원을 인정, 품질인증,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이해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신 대표는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연대해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의사결정과 제도 및 정책파트너로서 자원순환 전반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적절한 대안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자원순환 플랫폼’을 출범하고자 한다”고 했다.

자원순환 플랫폼의 취지에 대해 전하고 있는 한국녹색제품협회 오장환 부회장

한국녹색제품협회 오장환 부회장은 “자원순환 플랫폼은 자원순환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교환, 토론을 통한 제도 및 정책의 공론화 대안 모색, 자원순환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수집 세미나 교류, 자원순환관련 홍보 교육 전시 사업, 자원순환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열띤 모습

이어 그룹별로 자원순환 토론회가 이어졌고 관계자들은 자원순환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원순환 플랫폼’의 미래를 밝혔다.

토론회 진행후 추후 논의의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 (왼쪽부터)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 김인숙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장준영 공동대표, 임근송 세창환경 대표이사, 장지만 자원순환거버너스포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