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유림 대부지 및 사용허가 지 등의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림용, 분수림, 목축용, 광업용, 산업용 등 용도별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1,089개소 7,251ha에 대하여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 진상황 및 성공가능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목적외 사용,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대부료 체납여부,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으로 대부지 배 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성 있게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른 부실 대부지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1,265건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 105건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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