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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절차 엄격해져 이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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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절차 달라진다
LMO 관련 국내 법ㆍ제도 설명회 열려
내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을 앞두고, 동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LMO 법ㆍ제도 설명회'가 6.26(화)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개최되었다.
내년도 LMO법이 시행될 경우 위해성 평가ㆍ심사를 비롯해 LMO 수출입 절차, 표시제, 취급관리 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진다.
LMO 수입을 위해서는 용도별로 소관 부처를 통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별 소관 부처는 산업용은 산업자원부, 농업용은 농림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해양수산용은 해양수산부, 보건의료용은 보건복지부, 시험ㆍ연구용은 과학기술부이다.
각 용도별 LMO 수입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위해성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70일 이내에 위해성 여부 심사 후 당해 LMO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의 경우 최초 수입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 심사를 완료하고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수입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에는 식용 LMO에 대해 인체위해성만, 사료용 LMO에 대해서는 환경위해성 평가ㆍ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LMO 용도에 관계없이 인체ㆍ환경위해성 평가ㆍ심사를 모든 LMO로 확대 실시한다.
LMO에 대한 표시제의 경우, 현재에는 국내 유통시에만 LMO 포함 여부만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내년부터는 수입시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수입되어 유통되는 LMO에 대한 별도의 취급관리 기준이 없으나, LMO법 시행시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LMO 용도별로 보관ㆍ운송 등을 위한 별도의 취급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관련, 안전관리 등급분류 3ㆍ4등급 시설의 경우 환경위해성 관련 시설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1ㆍ2등급 시설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ㆍ식물 및 미생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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