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대전지방국세청과 긴밀한 수사협조를 통해 2014.1.~12.세무자료상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자료상 관련 사범 총 28명을 입건하여 그 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이들은 고철·비철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총 3,400억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통해 총 34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혐의를 확인했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단속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공조하여 다수의 세무자료상을 적발했다.

자료상 범행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범죄임에도 자료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단속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바지사장을 내세워 4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단속 

② 유령업체를 다수 설립하여 4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인지,구속(2014.7.)

③ 전국을 무대로 1,500억원 상당의 무자료 비철을 거래한 중개인을 추적,검거하여 구속(2014.7.)

④ 반복된 고발에도 진술조작 등으로 법망을 피해오던 1,000억원대 기업형 자료상 등 직구속(2014.11.~12.)

대전지방검찰청은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자료상 등 조세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