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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절차 준수 제고 위해 홍보 지도ㆍ점검 병행 실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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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金相均)은 2006년도에 새로 도입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해 그간 불법 수입사례가 다수 발생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홍보부족 등의 요인에 의한 관계규정 미숙지로 판단하고 교육ㆍ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반드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시 행정절차 이행 준수 제고를 위해 관내 23개소 세관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 홍보용 리플렛 4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홍보용 리플렛에는 수입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작성ㆍ제출 요령은 물론, 유독물ㆍ관찰물질 수입신고 절차,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절차 등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 4∼5월 중 수입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절차 안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9월 중 추가로 순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관세사회, 한국수입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화학물질 수입 행정절차 안내자료를 게재토록 하고, 동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지에 안내자료를 게재토록 하여 수입업체로 하여금 관계규정 이해 제고 및 적법한 수입절차 유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입절차 안내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상습적으로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의심업체를 선정, 해당업체로 하여금 수입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점검을 통해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의법조치로 불법 수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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