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되며,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략 1 :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단열성능 향상, 기밀기준 마련 등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BEMS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BEMS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약어로 건설기술(CT)·정보통신(IT)·에너지기술(ET)를 융합,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빌딩 커미셔닝은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을 말한다.

▲ 전략 2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건축물 목표관리제란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 전략 3 :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EMS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전략 4 : 녹색건축 저변 확대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부 ESCO(Energy Saving COmpany),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등 他사업과 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ESCO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하며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강화 등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한마당에 일반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