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청정수질 보전사업에 민간분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02년부터 환경분야 징수교부금등을 재원으로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설치 ’08년까지 7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도민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의 수질개선사업이나 활동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 개정(2007.6.8)을 통하여 융자지원대상을 주택제한에서 모든용도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신고대상 규모까지 확대하였으며, 금번에는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중 120백만원에 대하여 ‘07.6.28~8.27(2개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2007년 수질오염저감 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대상자에게 최대 20백만원까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융자지원 할 예정이다.
융자지원조건은 의무적 설치시설인 오수처리시설과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에 대출금리 연3%의 저리로 지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09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지역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질보전대책 및 조사·연구 활동과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등으로 지원분야를 다양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