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평가체계 통합’과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유보통합 추진과제 중 1단계 과제로, 지난 11월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의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이날 확정된 ‘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따라 ‘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며,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갖추어야할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학부모의 시설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평가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평가항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되,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하여, 우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학부모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줄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매우우수’ 등급 시설은 간이평가(1회)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필요’ 등급 시설은 평가주기를 단축(1년)하는 방식이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연평균 17,000여개)로 하여 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평가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되며 ’15년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보공시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하였다.

이번 통합은 전화(1,000명), 웹 조사(1,753명) 등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하여 공시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한편, 학부모 요구도·활용도가 낮은 정보는 현장의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간소화하였다.

통합항목은 시스템 개편, 법령개정 등을 거쳐 ’15년 10월에 적용되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제도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1월17일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통합된 공시항목으로 더 많은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이용 편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