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효성, (주)천인, (주)천인이엠, 현대중공업(주), 현대기전(주)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 ·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효성, 천인(2005년 ~ 2012년) · 천인이엠(2012년 ~ 2013년)은 위의 입찰 중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2005년 ~ 2013년)·현대기전(2009년 ~ 2013년, 영남권)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하여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5개 사업자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효성 5억 3,000만 원, 천인 4억 1,400만 원, 현대중공업 1억 3,700만 원, 현대기전 4,900만 원, 천인이엠 2,300만 원 등 총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