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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집체교육 실시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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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과세의 기틀마련위해 조사원 등 정예요원화 육성
고양시(시장 강현석)는 2007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올해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는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에 대한 현지방문조사에 임하게 되는 종사원 70여명에 대하여 사전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고양시를 각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원을 지원 및 관리하는 지도원 11명, 동별로 1~2명씩 지역을 전담하여 조사하는 조사원 53명,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종사원에 대한 표준교육을 실시하여 관계법령 및 조사지침에 따른 올바른 조사요령의 이해와 숙지로 조사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사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적정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부과를 하고자 함을 주요 교육목표로 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발생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m2(48.4평)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각각 그 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월과 7월에 부과자료를 조사하고, 전산입력기간을 거친 뒤,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연 2회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9만9천건, 89억1,622만원에 달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6억8,036만원이 교부되어 시 세입예산으로 편입시켜 일반회계에 편성 활용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환경경제국 양영숙 국장은 집체교육에 참석한 시설물조사 종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환경정책사업추진의 투자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공평과세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하수종말처리장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유통소비관련(근린생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와 관리인들이 조사원들의 현지방문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를 경과하여 가산금(5%)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주민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분에는 납기개시 직후 및 납부마감일 2~3일전 그리고 독촉분에는 고지서 발송 직후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해 『핸드폰 문자메시지(SMS)서비스』를 올해 2기분(9월 정기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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