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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 실적 종합평가 예산군 최우수지적·부동산·도로명주소 등 평가…홍성군·태안군 우수기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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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5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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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실시한 ‘2014년도 토지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예산군이 최우수 기관에, 홍성군과 태안군이 우수기관에 각각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실명제 ▲지적관리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지적·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공간정보 기반조성 및 활성화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상세주소 부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등 총 6개 분야 43개 세부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예산군은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의 단계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진행상황 SNS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예산군은 버스·택시 승강장용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제작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담은 부동산중개업 등록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확정도서 제공시 종전도서를 같이 제공하는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된 홍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시 자체 제작한 지주대를 같이 설치해 주민들이 자기의 경계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했으며, 1년간 해야 할 지적업무를 책자로 제작·사용하는 등 완벽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들이 돋보였다.

태안군은 8개 중학교 122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도로명주소 순회교육’을 실시해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인지도 및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태안군은 응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을 다각면에서 볼 수 있도록 3면(삼각형)으로 제작·설치했으며, 국가지점번호판에 경광등을 부착해 야간 조난자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외에도 태안군은 관공서에만 설치했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도 설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운영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창의적인 시책 발굴과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전국 최고 토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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