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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중FTA 대응추진단 구성‧운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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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2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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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충청남도

충남도가 ‘FTA 대응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3농혁신 추진에는 힘을 더 싣는다. 또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즉시 실행하는 한편, 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FTA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3농혁신 추진 속도를 더 높여 도내 농식품의 분야별‧품목별 ‘기초체력’을 더욱 강화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될 3농혁신 2단계에는 4조 7000억 원을 투입, 5대 부문, 15대 전략과제, 50대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에는 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충남 농정의 미래비전과 부문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지속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FTA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한 ‘FTA 대응추진단’도 꾸린다.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도 관련 4개 실‧국이 참여해 상시 운영하게 될 대응추진단은 농림수산은 물론 경제까지 분야별 협상 결과와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는 또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FTA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즉시 추진할 방침으로, 중국 농업의 실태 분석은 물론, 품목별 대응 방안,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내 농식품 업체 등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물류비를 당초 20억 7700만 원에서 6억 600만원 늘리고, 내년에는 3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와 함께 도 상해무역관과 협력해 중국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이달 26∼28일 열리는 베이징 식품박람회에는 8개 업체에 대한 참가를 지원한다.

도는 특히 도내 농림수산물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임을 부각, 고품질 명품화 전략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이밖에 다음 달에는 쌀 관세화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정 대토론회를 농어업인과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고려한 농산물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 ▲공익형 농업직불금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에도 도입을 적극 건의해 나아갈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안정 시스템은 주요 작목별로 생산비를 고려해 최저 가격을 산출, 가격 폭락 시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공익형 농업직불금 제도는 소득안정 직불금제도의 발전적 형태로 도가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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