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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빛공해 조례제정 더는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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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2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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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의 거리 조명은 경제의 번영을 뜻했다. 하지만 지나친 인공조명이 생태계 교란 및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면서 빛을 공해로 보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했다. 법규가 마련된 지 2년이 됐지만 빛 공해 관련 조례를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특·광역시와 부산 해운대구, 전남 신안군 등 2개 기초지자체만 빛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루빨리 광역시 및 광역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수방관하기에는 빛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지역 광고조명이 법적 최대 허용치를 최대 120배나 초과했다. 빛공해 관련 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광고조명이 아니더라도 거리 가로등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한 빛공해도 심각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전국 33개 지역의 중,고등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36.1%가 가로등이나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으로 인한 피해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 피해는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심했다. 특히 눈의 피로를 호소했다. 또 조사에 응한 청소년의 76.2%가 인공조명시설에 대한 빛공해를 인식했다.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인식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빛공해는 에너지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자연순환사회연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 외에도 다수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이다. 고려대학교 이은일 교수는 지난 8월에 개최한 ‘빛공해 방지 조례제정 촉구 공청회’에서 빛공해가 수면을 방해하고 인지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유방암과 관련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빛공해가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빛공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기초지차체들도 빛공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조례안을 만들어 하루빨리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법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점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까지 국토 절반에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제도만 마련돼 있는 유명무실한 법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토 절반에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의지를 밝힌 만큼 조명관리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 지역을 조사할 때 각 지자체에 빛공해 측정기기가 제대로 구비돼 있는지 등을 살펴 업무 담당자가 조사를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려면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빛공해가 건강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 또한 빛공해가 건강 문제 외에도 에너지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빛공해 문제 해결을 통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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