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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천댐 사업추진' 최종 결정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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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6  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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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원주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주천댐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올해 말 '원주천댐 타당성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원주천댐은 작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수자원·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NGO,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위원장 서울대 홍준형 교수)에서 댐 필요성 및 대안,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해 6개월간의 철저한 검토 결과, 지난 6월에 원주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원주천댐 건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인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주민, 언론·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위원장 상지대 최흥식 교수)를 구성·운영해 지역의견 수렴대상 및 방법 등을 결정한 후 댐 예정지 및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홍수조절댐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댐 계획과 조속한 사업 추진 결정을 요구한다는 지역의견 수렴결과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바 있다.

원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 시 원주천 범람으로 인한 도심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2005년도 고시한 '섬강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반영된 원주천댐을 2010년부터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댐 건설예정 지역인 신촌천을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켰으며, 2012년에 수립한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에 원주천댐을 반영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받는 등 서울과 세종시 등을 오가며 정부기관(국토부, 기재부 등) 31회, 국회 1회, 사전검토협의회 12회, 지역협의회 4회, 한국수자원공사 18회, 기타 2회 등 약 70여회의 협의를 거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정부의 개선된 '댐 사업 추진절차'까지 모두 이행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통보받음에 따라 다음 단계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건설 업무를 위탁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연말쯤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천댐은 그간 잦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원주시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중요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댐 이외 정지뜰 홍수조절지 등 홍수방어 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진행현황 및 정보를 이해 당사자 및 시민들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것이며, 수몰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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