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관리과 변진원 과장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폭발, 누출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87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의 환경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변진원 환경안전관리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몇 년간 불산 누출사고(구미, 화성, 울산 등) 발생 이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사고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 영세 중소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업무, 산업폐수·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업무 등 환경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기술지원

중소기업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e-safe 경기‘환경안전기술지원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약 2만 7천 곳이 있으며, 이는 전국의 약 31%(8만 6천 곳)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때문에 사업장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큰 편입니다.
따라서, 도를 중심으로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은 경기녹색지원센터 등 4개 센터, 녹색기업협의회, 환경기술인협회 등의 6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별 학계전문가, 환경분야 기술사 등 70명의 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기술지원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지원단’ 발대식

사업장에서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도에서 지원내용 검토 후 대기, 수질, 유독물 등 분야별로 기술지원단의 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을 위해 개선비용 또는 융자 등 방법을 알선합니다. 도에서는 기술지원 사업장 feed-back 관리로 기술지원에서 시설개선 완료까지 관리하는 ONE-STOP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중입니다.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324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기술지원 및 관계자 토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도 내 배출업소는 2만 7천 223곳(대기 10,876, 수질 10,355, 대기+수질 5,992)이며, 사업장 규모 및 지역별로 구분해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8,317곳 중 937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위반율 11.3%) 실적을 보였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무허가, 비정상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25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장 점검횟수를 최소화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민원다발업소, 상습위반업소를 집중 점검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 및 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취약지역 방재장비보관소 설치·운영(공장 밀집지역, 고속도로)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가 추진하고 있는 독창적인 사업은?

환경안전관리과는 “환경오염사고 없는 환경안전관리”를 올해 정책목표로 삼고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 ‘도민·기업 우선의 환경관리’,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유독물 선진화 기반조성’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자간담회, 환경관리자 워크숍, 체험형 실무자 교육 등 사업장, 유관기관 등 교육대상 직책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기업 우선의 환경관리’에서는 1사(社) 1회(回) 점검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고 단속 효과는 올리고 있으며,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교체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차원에서 e-safe 경기‘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올해 4월 4일에 발대해 전문가(학계전문가, 기술사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 사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독물 선진화 기반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취약지역인 공장밀집지역과 고속도로에 관련기관(수자원공사, 도로공사)과 협약을 체결해 방재장비보관소를 설치·운영(7곳)해 유독물사고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인가요.

‘환경안전 사고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모의훈련(10월),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5개년), 민원다발사업장, 대형사업장 위주의 환경안전지도 제작으로 신속한 대응에 활용하겠으며,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의 운영을 활성화해 기술지원, 간담회 및 운영평가회 실시 등 내실을 기해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해 「통합법」, 「화관?화평법」, 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 고시 제?개정에 도민과 도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환경사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소중한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고,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나 하나쯤이야’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 ‘나부터’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및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수습에 최선을 다해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