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지난 11일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보완서에 대하여 분야별로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보완서에 대해 1차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사회·경제환경, ▲대기환경 분야에서 부실함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흰베도라치(실치) 서식현황 파악, 점박이물범의 서식상태조사, 육수동식물상에 대한 계절별 변화 조사,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 가로림만 내·외측의 지형 변화 조사 등은 본안에서 지적되었던 과학적 근거의 미흡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조사방법과 조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성 결여를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Pilot Plant 운영, 경제성 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용상 결함이 발견되어 상당수가 재조사와 추가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말했다.
또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측이 취지와는 상이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보완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서는 여전히 부실하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같은 민간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12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편,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보완서는 지난 4월 14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 8월 14일 충청남도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충남도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장기간의 갈등으로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로림만 지역의 지형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Pilot Plant를 일정기간 운영해 그 결과를 반영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제성 및 입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환경보전의 목표설정, 대체서식지 선정, 하구의 생태복원계획 수립, 분야별로 지적된 항목에 대한 재조사와 보완의견을 제출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