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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적측량기준 ‘세계측지계’로 전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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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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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한 측량이 보다 명확해지고 관련한 분쟁도 많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가 지적측량 기준원점을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만안구는 이와 관련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오던 지적측량의 기준원점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한다.

대상은 만안구 전체필지의 85%인 2만3천54필지에 해당하는 3천4백8만6천773㎡에 달한다.

측지계란 지구상의 한 특정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기 위한 체계로 동경측지계는 동경지역을 기준으로, 세계측지계는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최첨단 위성측량시스템방식을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세계측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동경원점 방식을 백여 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어, 세계측지계와 비교해봤을 때 남동방향으로 약 365m(위도 315m, 경도 185m) 가량 위치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만안구의 한 담당공무원은 우선 금년에는 안양·박달1지구 2천169필지 66만8천445.3㎡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이르면 국제표준의 측량기술 및 제도 등에 있어 세계 각국과 공유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변화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으로 보다 정확해져 땅과 관련한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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