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나 전문가가 제기해 왔던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한 정화되지 않은 원폐수 규제를 기술진보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한계 이상인 경우에는 규제지역내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료나 공정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지만 실제로 그 확인이 어렵고 측정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검출한계가 계속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8종 중 먹는물 기준이 있는 15개 물질을 먹는물 기준을 적용했다.

생태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리(먹는물 기준 1㎎/L)는 생태위해성을 고려해 0.1㎎/L로 설정하였다. 그 밖의 물질은 유출 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질환경기준과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등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원폐수에 적용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봤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설정된 기준 이내로 검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 기존 허가대상에서 신고로 경감되고 입지가 허용돼 기업의 경영 부담이 적어져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