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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경 분야 투자활성화, 다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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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5  0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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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지난 4박 5일은 무질서, 쓰레기, 사고가 없이 진행됐다. 그간 대형행사가 있을 시 무분별한 공공질서와 쓰레기 투기는 항상 반복되는 문제였다. 때문에 약 100만 명이 운집한 광화문 시복식 현장에서 쓰레기 없이 질서있는 현장이 유지된 점은 돋보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환경을 거스르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간인 광복절에 북한에게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해 남북 하천 및 산림을 공동관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얼마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남산·설악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에서 신청한 특구지정이 허가되면 관련 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도록 했다.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 개발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이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설악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는 두 번이나 부결된 적 있다.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국립공원에 대한 인위적 간섭과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게다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해 올해 하반기 중 케이블카가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가 두 번이나 설치가 부결된 데는 환경영향평가 등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착공시기까지 정해놓은 정부 정책은 섣부르다.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막기 어려워진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나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보전정책은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산림은 기후변화로 변화를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지구온난화로 상승한 기온으로 식생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그로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식생이 많다.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의 증가는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있다.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는 적절치 못한 방향이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해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논리에 입각해 이용과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결국 환경오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된 낙동강 유역의 큰빛이끼벌레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큰빛이끼벌레는 럭비공만한 크기에 악취가 심해 환경문제가 크다. 이러한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한 데는 정부의 4대강 보 건설사업이 유력한 원인으로 떠올랐다. 4대강 사업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예상하고 진행한 사업이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다.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은 운영 과정에서 자연 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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