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은 개발허가 및 산지개발 허가지의 재해예방 및 불벌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관내 개발허가 및 산지개발허가지 70곳에 대해 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허가 및 산지개발허가 담당공무원들이 합동반을 편성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우기피해 예방대책, 토사유출 및 재해발생 위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이나 중간복구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재해예방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집중호우시에 인근토지 소유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현장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