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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싱크홀 현상,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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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8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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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와 잠심, 의정부, 고양, 대전 등 도심 속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싱크홀은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큰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안전 사고 및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로 한복판에 생긴 싱크홀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만 지하공동구가 훼손될 시에는 더 큰 문제다, 배전선로를 비롯해 상수도관, 난방용 온수관 등 각종 생활관련 중요시설이 매설돼 있는 지하 공동구가 훼손되면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 지난 7일 서울 석촌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시는 매립공사를 시행했다. 문제는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이틀 만에 지반이 다시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싱크홀 발생원인으로 우선 노후된 하수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시내 공공하수관로의 48.4%가 매설된 지 30년 이상된 하수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가 낡으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토사가 유출되고 이에 따라 약해진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수박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 관로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꼼꼼한 조사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한 일대의 노후된 하수관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단계적으로 노후된 하수관을 보수해야 싱크홀이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도심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도 관련 있다. 유난히 잠실 부근에서 자주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제2의 롯데월드 건설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이 추진되면서 123층 건물을 짓기 위해 지하 37m까지 땅을 파면서 이곳으로 주변 지하수가 유입돼 지반이 침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이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석촌호수 유입 지하수 유량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도 싱크홀 현상에 근거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롯데건설은 싱크홀 발생 구간은 롯데월드 건설 공사 현장과 거리가 있다며 싱크홀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 건설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비단 제2롯데월드 건설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지반재해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질적으로 재해 위험이 있는 곳은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임시로 조치하는 행태는 또다른 싱크홀을 가져올 것이다. 

싱크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교통부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 지질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말 따로 정책 따로의 모습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토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완화된 기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 또다른 환경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도심 속 싱크홀 발생은 정부가 펼치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지하수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식 행정은 또다른 싱크홀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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