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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보상사례집' 발간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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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김진영)에서는 공익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종합건설본부 개청 이래 최초로 ‘보상사례집’을 발간하여 이를 시 및 각 군·구 보상업무 담당부서에 배부· 전파함으로서 현재 시내 전역에 진행중인 많은 공공사업 현장에서 보상 업무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9년 세계도시 Expo 및 2014년 아시안 게임 개최도시로 인천이 확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동북아의 명품도시 추진으로 각종 건설사업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의 다각적인 추진이 불가피하고 최근 보상 현장에서의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가중화는 몇몇 공공사업의 중단, 설계 변경의 파행을 낳기도 하는 시점에서 본 보상사례집을 통하여 보상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추진과 삶의 터전을 잃은 토지, 건물등의 소유자와 세입자들간의 갈등과 해결과정의 보상 성공 및 실패 사례와 우수기법 등의 소개를 통하여 보상관련 부서 직원들의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보상 업무의 추진에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각종 보상사례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홍보자료로도 활용 가능함으로서, 본 보상사례집의 출간은 그 시기가 매우 적절했으며, 향후 본 보상사례집을 발간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이를 보완 수정하고 전국적으로 각종 우수사례 및 기법 등을 추가 발굴하여 내용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추진하고 있는 보상업무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침해 최소화와 침해시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따른 보상가격이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보상대상자들의 기대가격 이하로 이에 대한 불만과 이기주의 등으로 협의율은 떨어지고 보상은 점점더 어려워지는 현 실정에서 본 사례집에 소개된 바와 같이 원거리 사업장 현지 출장 협의 서비스, 보상관련 재산 및 세금 등에 대한 기동 상담, 사업장내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고객 만족 서비스’의 전파와 발전으로 향후 공공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통해 동북아 명품도시 인천 건설의 작지만 큰 한 발자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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