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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방안 모색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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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8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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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을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지원대상 및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지난 23일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임채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 급수설비과장,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은 원칙적으로 수용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교체ㆍ갱생 등 개량을 해야 하지만, 개량에 드는 비용이 80~300만 원까지 소요돼 사실상 수용가에서 자발적으로 개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도사업자인 특별.광역시나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 일정부분 비용보조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로 일부 재정 여건이 나은 시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도비 보조가 필요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 필요성에 대해 ▲사업시행 전 수요조사와 사업효과 분석  ▲전담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 ▲구체적인 홍보 계획 수립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표준공사비 책정으로 예산 누수 방지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2,500만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 공급원인 팔당호의 BOD는 1.1㎎/L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깨끗한 수준이지만, 결국 도민들이 마시는 물은 녹슨 상수도관을 타고 수도꼭지를 거쳐 나온 물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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