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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도 산지관리담당이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3회 연속 제도개선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아 산림청장 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하기 위하여 지난 달 1일부터 30일까지 18개시도와 중앙부처 및 관련 협회,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를 실시했다.
강원도 산지관리담당은 민북지역안에서 보전산지 행위제한을 통해 산지의 경제적 활용 촉진 제안으로 우수상(산림청장상)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요인은 민북 지역안에서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를 통해 산지의 경제적 활용을 촉진하는 제안을 했다. 그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안보 의식 고취 등 새로운 제도개선 창안에 기여함이 인정됐다.
또 민북지역안에서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원시설 및 안보체험교육시설은 허용행위에 없었다. 그러나 공원시설 및 안보체험교육시설 허용행위 신설함으로써 법안을 개선했다. 이는 지난 10일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1월경 공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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