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4.16일 10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을 완료한데 이어, 혁신도시위원회 심의(5.23)를 거쳐 대구ㆍ울산 등 7개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했다.
전북, 제주 및 부산 혁신도시도 6월까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시ㆍ도의 협의를 완료하고, 7월중으로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전공공기관의 수용계획(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일부 지자체의 분산배치(개별이전) 요구는 혁신도시내 일괄이전 원칙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
개발계획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실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중인 혁신도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최첨단 IT도시인 U-City로 건설할 계획이다.
U-City 개념: U-City 기반시설(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공간에 구축하고 U-City 서비스(생활안전, 환경, 교통, 행정민원 등)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신산업 창출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첨단 IT도시
이를 위해, 모든 혁신도시에 방범, 교통, 재난 서비스 등 "U-City 공통 기반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혁신도시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U-City 특화서비스"를 개발ㆍ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예산절감, 도시미관 개선 및 지하 매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원, 광주ㆍ전남, 충북, 경남 및 전북 등 5개 혁신도시에 공동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구 개념: 지하 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셋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CPTED)을 도입하여 건축물 및 도시계획 설계단계부터 혁신도시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건물구조ㆍ도로 형태ㆍ조명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여 주거침입 절도와 같은 기회성 범죄의 발생을 예방
다음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이전공공기관은 7월말까지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인데, 정부는 각 부처별로 지난 '05.3월에 구성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T/F'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의 책임하에 이전기관별로 실행가능한 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 T/F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사항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해 '범정부 T/F 협의체'를 운영키로 하여 지난 5.11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 설치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상ㆍ하수시설 및 기타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시설 등이고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타 혁신도시에 비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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