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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허울뿐인 규제 피하려면 미리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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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7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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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하반기 환노위는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의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7명과 새누리당 의원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르면 원래 환노위 정원은 16명이었다. 그러나 환노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다수당의 횡포 논란이 빚어져 두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교섭단체 정원 1명을 늘렸다. 환노위 구성에 여야가 기존의 규칙을 바꾸고 융통성을 발휘한 것은 의미있는 출발이다. 앞으로 법안 제안 및 수정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환노위가 보여준 것처럼 기존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선출된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환경과 노동분야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날이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강력한 법규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점은 찬성이다. 하지만 강력한 법규를 구축하는 것만큼 뚜렷한 명분이 중요하다. 수정가결 등 법안을 개선할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국민과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강력한 법규 제정이 우려되는 이유다.

저탄소차협력금제 논란이 그렇다. 저탄소차협력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저탄소협력금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산업계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 문화에서 친환경 소형차 로 바뀌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반대 측은 아직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탄소배출 기술력을 갖지 못한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현재 반대 입장에 있는 산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저탄소차협력금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산업계의 비판이 거세자 법규 시행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다.  

이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법의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 법규를 강화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환노위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강력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법안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19대 하반기 환노위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다.
 
새로 구성된 환노위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논란을 이겨내고 기존의 법안을 바꿔가며 첫 출발의 신호탄을 알렸다. 비록 환노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기존 규칙을 개정하며 소수 의견에도 귀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환노위는 이 같은 초심을 잊지 않고, 법안을 제정하기 전부터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돼야 법안을 실행하는 명분도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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