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訪日 첫 날인 6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대신과 만나 양국간 산업/에너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산자부장관 訪日 주요 일정: 한일산업장관회담(6.18), 한국투자환경설명회(6.19)
먼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개최되는 에너지실무협의회와 관련하여 동 실무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특히 금년 7월에 개최되는 실무협의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기술협력, 에너지 공동비축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이번 訪日기간 중 체결된 한국석유공사와 일본 석유천연가스ㆍ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간 SAA협약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공동석유비축까지도 포함하는 등 석유수급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석유비축: 자국 석유비축분 부족시 상대국 석유비축분을 여타 국가보다 우선 대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
JOGMEC: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SAA: Strategic Alliance Agreement, 전략적 제휴 협정
무역 산업분야에서는 김장관은 대일역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를 요청하였으며, 일측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장관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 협의, 성공사례 교환, 해외진출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자부와 경산성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정책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측은 5개국 에너지장관회담, 한중일 투자협정 등에 대해 우리측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김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측이 요청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 장관은 최근 하이닉스에 대한 일본측의 상계관세 부과가 WTO 판결을 통해 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계관세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일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12년 여수 박람회 개최를 일본측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일 협력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양국 장관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이번 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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