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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안전성 위협 불식,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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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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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됐지만 이전처럼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의식이 크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연설 자리에서 노후원전의 조기폐쇄를 촉구했다. 특히 수명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고리1호기에 대해 추가 연장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최고령 원자로인 고리1호기는 2007년 정부의 수명 연장 심사를 거쳐 증기발생기 등을 교체한 뒤 2017년까지 가동 연한을 늘렸다. 2007년 수명 연장이 이뤄진 뒤에도 고리1호기는 사고·고장으로 5차례 가동이 정지된 적이 있다. 안전성 논란 여부에 고리원전 1호기의 운영은 연장이 어려울 듯하다.

문제는 고리1호기와 더불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다. 이미 수명 기간을 다한 월성1호기는 사용기간 연장을 심의 중이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원자력위원회가 전문가 중간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급증시켰다. 전문가 중간보고서에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원전 운영에서 안전은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원전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식시킨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원전 문제와 같이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문제는 쉽게 발견된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전국 101개의 마을 상수도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무려 80곳이나 되는 상수도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 물의 먹는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환경부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신다고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리 자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해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알려진 전라북도 남원 내기마을은 기준치를 26배나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단순히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지하수를 음용 자제하는 대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역에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 설치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농도의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이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예방을 통해 안전 사고가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후회하는 일은 소용 없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관계자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검토해,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초기 설치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소홀해서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막대함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은 멀리 내다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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