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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음식물분쇄기 허용, 현명한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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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7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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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컴컴한 저녁 제법 쌀쌀한 날씨에 남루한 차림으로 한손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혹여 누가 볼까 엘리베이터로 미끄러진다. 행여 이웃이라도 타면 코끝을 찌르는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신경 쓰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겪어봄직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향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하수도법 일부 개정을 놓고 음식물분쇄기(Disposer,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일명 디스포저라고 불리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가정 내 개수대에 칼날이 달린 기계를 설치하여 음식물을 바로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기계를 일컫는다.
 외화를 보면 부엌이 나오는 장면에서 주부들이 음식물을 갈아 흘러 보내는 장면을 종종 보이는 만큼 해외에서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십 년 이상 보급되어 일반 가정의 90%가 사용 중이다.
 과거 국내에서도 1985년 몇몇 가정에서 사용을 시작했지만 분쇄기 사용은 인한 하수처리시설 부하량 증가와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하수관거 내 퇴적물로 인한 부식을 촉진 할 수 있다는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연구결과를 이유로 95년 판매 및 사용이 금지 됐다.
 하지만 당시 매우 낮은 하수도관 보급률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시간이 흘러 2014년 현재 대한민국 하수도관 보급률은 90%이상으로 향상됐고 폐기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디스포저의 사용여부가 부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9월 정기국회 이전 최종안 제출에 앞서 지난 21일 음식물 분쇄기 제한적 허용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년간의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하수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했다.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이어야 하며 배수설비 경사,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고려하여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런 구체적인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수익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자원회수시설업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 식품순환 체계를 파괴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디스포저 허용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기전 자원화 시스템과 상충되지 않도록 지역 현실에 맞는 지도운영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3,536톤으로 연간 발생량은 500만 톤에 육박하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약 8,000억 원이 쓰이고 있다. 게다가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운반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 또한 문제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 손잡이를 잡을 때면 항상 찝찝한 기분이 든다. 몇몇 지역에서 폐달식 음식물쓸레기통을 보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세균덩어리를 손으로 잡아야 한다. 게다가 여름이면 쓰레기통 밖으로 흘러나온 액체와 악취는 길거리를 오염시키며 보행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반대 입장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도 문제가 있고 디스포저를 일부분 사용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많을수록 이롭다. 자원회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울산시와 같은 경우 디스포저 사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 차등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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