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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설폐기물 관련사업장 특별점검25일까지 관련사업장 140곳 점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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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9  1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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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건설폐기물 관련사업장 140곳을 특별 점검한다.

군 환경과는 1개반 3명이 팀을 꾸려 관내 건설폐기물배출사업장 113 곳,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22곳,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장 5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배출자와 처리자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과 보관기준 준수 등 적정처리 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준수여부 등을 현지 확인 지도하게 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지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사항별로 처벌규정을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배출자신고 위반 및 처리기준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폐기물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사업장(1곳)에 대해 고발조치 했으며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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