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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조찬세미나 개최에너지 수요관리와 공급을 병행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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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5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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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은 4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준동 산업통상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김준동 실장은 '글로벌 자원시장 변화에 따른 에너지자원 정책 추진방향' 이라는 강연에서 북미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미국이 자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석탄을 유럽시장에 수출하면서, 기존에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오던 러시아는 수출 감소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동 실장은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정부의 최우선 에너지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능력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병행되고 있다며,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ICT 기반의 수요관리로 ESS(전력저장장치)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신재생 출력 안정과 부하 평준화, 주파수 조정, 전기요금 절감 등 전력산업 발전에 있어서 ESS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후변화센터 에너지분과 위원장인 이성호 전북대 교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의 절대적 과제가 과연 국제사회의 트렌드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슈에 과연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개발과 가격하락 속도가 기존 전문가들이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 11%에는 정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정책적 장벽을 제거하고 태양과 풍력의 보급 가능한 여건을 열어 줄 것을 주문했다.

삼정KPMG의 김성우 전무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장기적 시그널 부재로 인해 정유사들이 에너지 가격과 탄소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수 조 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해왔다”면서 “민간부문은 단기적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탄소가격, 에너지가격, 에너지 믹스 등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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