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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규제개혁 끝장토론, 환경부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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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31  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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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9시 5분까지 7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공중파와 종편, 포털 사이트에서 생중계되었다.

 정부는 회의가 규제개혁을 강력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며 감회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 등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 부처 장관과 경제인들, 민간전문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된 회의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환경부에서는 국민·환경 안전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환경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및 환경보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여 적정수준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해나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규제 제안마당을 신설하여, 손톱 밑 가시 등 환경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규제개선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차관이 직접 검토하는 등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70년대식 획일적이고 매체별로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 economically achievable)을 적용 하의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환경부는 연간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5년간 6,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각 정부 부처들은 규제철폐 작업에 착수했다. 토론이 끝난 뒤 5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과 1톤 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 등 연관 규제가 빠르게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 이러한 빠른 개혁 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또한 각종 규제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무조건 개혁만 해서도 안된다. 환경 분야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이며 보존해야 되는 가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관련 환경 전문가와 협조하여 환경의 피해를 주지 않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한 각 정부 부처의 노력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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