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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군기지확장예정지내 야생동물 법적보호종 철저한 보존대책 만들어져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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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12일자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미군기지이전, 금개구리, 솔부엉이' 기사를 보면 '예기치 못한 복병 만나'라고 제목을 붙여,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생물종을 미군기지확장에 지장을 주는 천덕꾸러기로 묘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04년부터 미군기지확장예정지내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보존대책을 국방부에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사업에 지장을 줄까 두려워 무시와 묵살로 일관해 왔었다. 정부 차원으로 법으로 천연기념물, 보호종으로 지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사와 홍보성 환경대책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2004년도에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조사한 미군기지확장예정지내의 대추리, 도두리 일대 희귀 동식물을 보면 천연기념물 324호인 솔부엉이를 비롯하여 황조롱이(323호), 원앙(327호), 소쩍새(324호), 고니(201호), 참매(323호)와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물 4종류(뜸부기, 말똥가리, 큰기러기, 맹꽁이),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1종류(가창오리) 등 다양한 생물종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하게 대추리 마을숲에서 솔부엉이 서식지가 관찰되어 일부 언론에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솔부엉이 확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사실을 회피하고 있으며, 형식적 보존대책만 세우고 있다. 형식적으로 1천평 규모의 솔밭만 유지하면 솔부엉이 서식지가 보존될 수 있다는 대책처럼 무모한 것은 없다.
천연기념물처럼 귀중한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에 상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솔부엉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현재 솔밭인근에서는 대규모 미군기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음진동이 심각하며, 농지의 훼손과 환경안전성 없이 실시된 주택철거로 인해 심각하게 주변 환경이 훼손된 상황으로 형식적인 보존대책으로 솔부엉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착각일 뿐이다.
환경부가 확인한 금개구리의 경우도 환경부가 양서류 가운데 맹꽁이와 함께 유일하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야생동물이다. 보호조치가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기지이전사업단의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서의 대책으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완전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기지이전사업단의 대책은 미군기지확장예정지에 삶의 터전을 잡은 무수한 생명들과 미래세대에게까지도 무고하게 희생을 감수하라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천연기념물인 희귀 동식물을 살려내고 멸종위기종을 지켜내는 것은 기지확장공사 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 있는 일이다.
국방부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한 요식행위로 솔부엉이, 금개구리 보존대책을 이행하기보다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을 하여 철저한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공개거부만 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를 시민사회에 즉각 공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군기지확장예정지 문화재시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요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확장공사에 지장을 줄까 두려워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중요유적이 확인될 경우 발견된 지역일대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근 지역의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천연기념물 보존대책이나 문화재시굴조사의 경우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미군기지확장예정지라는 특성을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국방부의 발표나 대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다.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 이전에 꼭 움켜쥐고 가야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것,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것, 바로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며, 공존ㆍ상생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다.
2007년 6월 13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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