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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맹목적 수익창출이 야기한 인재(人災)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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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5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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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 부산외대 신입학생 500여 명이 환영회를 위해 모인 중 당시 50cm 이상 내린 폭설로 하중을 못 이긴 체육관 강당 전체가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놀라운 것은 이 마우나리조트가 2009년 완공된 비교적 최신 시설로 대기업인 코오롱그룹 소유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해당 시설은 2009년 6월 경주시로부터 체육관 시설 허가를 받아 그 해 9월 사용 승인이 났다. 하지만 붕괴된 강당에 대한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대상기준 면적인 5천㎡ 이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 한 번도 이루어진 바 없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임이 강당 건물의 역사를 통해 이처럼 드러난 것이다.

건물 붕괴현장을 본 전문가들은 사고지점인 강당이 외벽 및 지붕을 철골 구조로 만든 후, 주변을 ‘샌드위치 패널’로 덧대는 이른바 PEB 공법으로 지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강철로써 골격을 세워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마무리했는데, 그 자체가 강당용 건물인 고로 가운데 기둥이 없어 하중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부산외대에 따르면 당 대학 신입생 환영회는 작년까지 대학 부처와 학생회가 공동 진행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총학생회 단독으로 주관했다고 한다. 이로써 ‘총학생회 자체 행사’와 다름없이 진행, 지도교수 등 다수 교직원이 불참한 고로 행사 선택지 선정 등에 대하여 무신경했음을 부산외대는 시인했다. 코오롱그룹 또한 유가족들과 시민들께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언·실행 중이다.

그러나, 시인을 했다 하더라도 희생자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이 실제적으로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1995년 여름 벌어진 ‘삼풍백화점 붕괴’만 해도 그랬다. 건설 시 무리한 설계변경 및 하중 계산 무시가 있었던 전적, 건물 용도를 본래와 달리 함으로써 기둥 둘레를 줄이는 등 부실공사로 완공된 삼풍백화점은 시민들의 잦은 왕래에 따라 그 허술함이 드러나 결국 완전붕괴에 이르렀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등 총 1,445명의 사상자를 낳은 등 한국전쟁 다음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후 20여 년에 접어든 최근에조차 건설 및 건물들에 관련해 ‘석면’, ‘노후 슬레이트’와 같이 부실공사·붕괴 외 건설자재 및 부산물에 있어 시민건강 위협 요소 등 다양한 건축 관련 인재(人災) 사안들은 매년 지적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재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소비권리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통상, 건설산업에서는 해당 건물의 수익성 보장과 이용자 대상 분석이 우선시된다. 예컨대 건물이라는 ‘현물(現物)’ 투자는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들의 소비 활성화(수익 공고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마우나리조트의 경우 본 용도가 체육관이기는 했지만 다소 한정된 수익범주로 인해 건축자재로서 저렴한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 종국에는 재난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모든 건물은 곧 우리네 사람들이 사는 기본적인 삶의 터이다. 최근 친환경 건축자재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도 이러한 의식 전환의 반영이다. 국가 및 각 지자체들이 건축물에 관한 안전성은 물론 ‘쾌적함’까지 요구하는 경향 역시 건설산업의 결과물로서 전(全) 공간들이 ‘생활동선’의 근원임이 자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등 기후변화 대응에 최소한도의 리모델링은커녕 부실공사를 방치한 금번 사건은 그야말로 인재(人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다.

사실 기존 국내 평균 기후현상을 반영한 건축법 상, 경주시 소재의 마우나리조트 등 건축물들에 대한 건설 기준은 매해 폭설로 피해보는 영동지방 외 타지역에 대하여는 비교적 약화된 법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상기후 징후로 국내 곳곳에 예측 불가의 기상변화가 드러나는 현 흐름을 직시하자면, 이는 환경의 보편적 흐름 변동에 대한 실지 현실반영적 건축법 ‘부재’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은 가장 보편적인 현물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소비대상이자, 살아가는 현장 자체와 같다. 고로, 우리는 건축 용도와 시공과정, 건축자재 사용의 양상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세워지는 환경 및 그에 대한 관련 법 등에 관해서도 항시 주인의식 또는 소비자로서 권리의식을 갖고 주시해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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