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생활에 침투하는 민생범죄를 감시·적발하는 서울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금년 상가임대차를 포함, 범위를 확대하여 활동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투입되는 분야 및 인력은 대부업 20명, 다단계 20명, 불공정거래 20명, 상가임대차 15명, 임금체불 10명, 취업사기 10명, 상조업 10명, 부동산거래 5명 8개 분야에 총 110명이다. 이는 작년보다 10명 늘어난 규모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올 한 해 재택근무 내지 현장활동로써 각 분야의 부당한 혹은 불공정한 민생침해 사례를 적발·조사해 시에 제보하는 역할기능을 한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작년 한 해 총 28,669건을 모니터링해서 대부업 등 불법 전단지 53,242장을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경로당 1,350곳을 순회하며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리플렛을 분배하고 피해구제방법을 알려주는 등 그 예방에 힘쓴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금년 역시 14일 오후 4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갖고 '눈물은 이제 그만!'을 모토로 한 민생침해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야 추가 총 8개 분야 110명 활동 본격 시작
특히, 올해는 ‘상가임대차’ 분야를 추가, 15명의 상가임대차 분야 모니터링요원들이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민생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가임대차’를 새로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험적 전문가, 다단계 피해자 등 다양한 경험 가진 시민들 활동
금번 선정된 110명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다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뿐 아니라, 다단계 피해자, 장례용품 생산자, 상조회사 근무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예컨대, 다단계 분야를 지원한 박OO 씨는 “은퇴 후 구직활동 중에 허위광고에 속아서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몸소 체험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들이 다단계 분야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등 조치 ‥ 모니터링 자료는 단속‧전수조사 대상선정 시 활용
모니터링단의 적발‧조사 과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시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알려 피해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해서 대부업, 상조업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시에서 전수조사에 나설 때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대부업, 방문판매업체들을 단속할 때도 대상 선정 시 반영하는 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만큼 다각도의 시각으로 불법사항을 모니터링해 사전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서울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민생침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