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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일대 환경법ㆍ정책센터 등은 지난 25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각 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78국 중 43위로 평가되어 2012년 EPI 순위(43위)와 같았으나, 전체 대상 국가 중 백분율 순위는 2012년 상위 32.6%에서 2014년 24.2%로 크게 상승한 것이다.
실내 공기오염, 물 위생 등 2012년에 1위로 평가됐던 지표들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고, 새로 평가에 포함된 하수처리(18위) 지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탄소집약도 추세변화(112위) 등 기후변화지표와 농업보조금(152위), 미세먼지(171위) 등 2012년에도 하위권이었던 지표들은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
2014년 EPI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산업화,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 등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한 환경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장거리 이동특성이 있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도 오염원 감축,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확도 향상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어업강도 등 취약한 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순위가 낮게 나타난 부문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집중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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