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년도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당초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칠곡고용센터 신설, 가야산 자연학습장 설치,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등을 발로 뛰어 살려내 국비 4,000여억 원을 고령·성주·칠곡 지역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재정의 40% 달하는 국비 예산, 총 1,586억 원 확보
칠곡의 ‘고용센터 설치’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었으나 이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시킴으로써 그 단초를 열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당 원내대표를 설득하면서 이의원이 발이 닳도록 뛴 결과 14억 원 확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었다. 덕분에 칠성고 지역의 사업체와 지역민들은 기존에 20~30km 떨어진 대구강북센터까지 가던 번거로움을 덜고, 근거리에서 현장수요에 맞는 고용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개발의 핵심도로인 왜관~가산간 도로는 추가 증액으로 총 175억 원을 확보하고, 대구 북부지역과 경북내륙지역의 교통 소통 원활과 연계 강화를 위해 동명~부계간 도로는 추가증액으로 총 23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상습 수해 위험지구인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총 19억 원을 확보해 홍수로부터 가옥 및 농지를 보호하며, 나아가 지역 특색을 살린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칠곡 왜관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경우 20억 원 추가증액 시킴으로써 총 135억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 되면 '16년 완공될 전망이다.
또한 왜관읍 아곡리 일대에 들어설 농기계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10억 8천만 원,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건설으로 12억 6천만 원, 무성아파트에서 서전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에 60억 원, 성곡지구의 급경사지 도로 공사 12억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86억 원 등 이로써 칠곡지역의 경우 올해 총 1,58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칠곡군 재정수준인 4,111억 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성주군 재정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국비 예산 총 1,429억 원 확보
한편 성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학습장(일명 네이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억제하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이의원의 추진력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6억원을 반영시켰다. 나아가 예결위 위원들에게도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이라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하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4억 원이 추가 증액, 총 20억 원 예산 확보를 만들어냈다. '16년 완공 예정인 네이쳐센터는 지역민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고 미래 청소년들의 현장감 있는 체험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하수관거사업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로 5억원을 반영시켜 성주군 낙동강 인근 오염원 정화, 수생태 보호, 침수 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성주시장 시설 현대화시업으로 33억 3천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10억 9천만 원, 도로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17억 5천만 원,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으로 38억 5천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8억 5천만 원, 빈곤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금으로 150억 6천만 원, 성주 한 개마을 정비 25억 원 등이 배정됐다. 이러한 성주지역의 예산은 총 1,429억원으로 성주군 재정수준인 3,1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고령군 재정의 40% 규모인 국·도비 예산 총 984억 원 확보
한편 고령의 경우에도, 새누리당 총선 및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가야국 역사루트재현 사업예산 역시 당초에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의원은 가야문화 가치 재조명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피력한 결과 공감을 이끌어 내어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을 배정시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15억원을 상향 지원, 최종 35억을 확보시켜 지역문화권 자긍심 고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진입로 개설에 10억 5천만원, 다산~화원 광역도로 확장에 75억 9천만 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에 15억 6천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으로 23억 5천만 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에 21억 9천만 원 등 총 984억 원을 고령지역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는 고령군의 재정수준인 2,450억원의 40%에 해당한다.
경북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발판 마련
이의원은 남북내륙철도건설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 11월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에게 촉구결의서를 공동제출하기도 하였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명 ‘꿈의 철도’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고령-성주-칠곡의 철도 접근성은 급속도로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총 6조 7,907억 원(전체)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철도망을 구축 하게 되면, 교통편의 제공과 수송력 강화를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국토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14년도 예산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규사업예산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보한 것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제가 된 주요사업들의 경우 칠곡, 성주, 고령의 미래가 달린 만큼 최선을 다했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심지어 실무과장까지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여 얻어낸 결과라서 더욱 값지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북도청 및 칠성고 각 군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를 비롯해 예결위원회,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었던 것이 예산확보에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지역현안 중에서도 시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의 세부사업 추진까지 세밀하게 챙겨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