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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평화의 섬 제주, 군사요새로 전락 하는가 제주 군사기지화 불러오는 해군기지 건설 류철(생활환경법률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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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제주도가 강행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가 동북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온존하기를 염원해 온 우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며,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육상전력과 공군전력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왔다. 이는 곧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국방부는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배치되는 것은 단지 해양조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공군 전투기 대대가 여기에 포함될 이유가 없으며, 장거리 항공작전 능력신장과 영토분쟁과 같은 국지적 분쟁에 대한 개입 및 작전수행 등을 부대 임무로 둘 이유는 더욱 없다.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만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향후 공군기지 조성을 위한 사전포석이며 지금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움직임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한국군이 동참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는 해군이 단독으로 원거리 공해상에 7000천톤급 이지스함이나 대형수송함(LPX), 잠수함 등을 급파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에 미군과 공동으로 해상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해상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CSI(컨테이너안보구상)에 이어 불법무기나 전략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RMSI(지역해상안보구상)에 대한 한국군의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우리가 미국의 해상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과 함께 미군의 제주 해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해상작전이나 군사훈련 시 주요 타겟이 되는 등 제주도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을 심도깊게 검토하거나 주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은 실종되어 버렸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도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방부가 기지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또한 기지 후보지를 화순에서 위미로 이후에는 강정마을로 옮겨가며 거론하는 등 해당 주민들을 우롱하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 도민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대단한 경제적 실익인양 포장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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