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년 1,880억원(전년대비 220억원 증가)의 체납시세를 징수, 사상 최고의 징수실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자치구의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성동구, 중구 등 실적이 우수한 12개 구에 대해 6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한해 가장 많은 체납시세를 징수한 조사관을 ‘체납징수왕’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체납징수 분야 인센티브 사업은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체납징수실적을 제고, 세입증대와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행정 발전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3년 체납분야 인센티브 사업은 10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체납징수실적과 신장률이 높은 자치구를 선발하는 징수규모 기준과 세목별 및 월별 목표달성도, 압류재산 공매실적, 체납차량 견인 및 영치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를 선발하는 이른바 징수율 기준으로 구분·평가했다.

이에 징수규모 기준 실적 우수구 3개 구(최우수1, 우수1, 노력1), 징수율 기준 실적 우수구 9개 구(최우수3, 우수3, 노력3) 등 총 12개 구를 선발했다. 선발된 실적 우수구에 대해서는 최우수구 8천만원, 우수구 5천5백만원, 노력구 3천5백만원 등 총 6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징수규모 기준에서는 올해 93억원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66억원을 초과 징수함으로써 올해 체납시세 징수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중구가 최우수구, 149억원을 징수한 강남구가 우수구, 81억원 징수한 서초구가 노력구로 선정됐다.

징수율 기준에서는 세목별‧월별 목표달성도, 압류재산 공매실적, 체납차량 견인 및 영치실적,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굴 등 평가 전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실현한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가 우수구로, 강서구, 구로구, 강동구가 노력구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와 자치구 체납징수 조사관 중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기여하거나 체납징수 규모가 월등히 높은 조사관들 중 가장 우수한 조사관을 ‘체납징수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실적이 우수한 시 및 자치구 24명의 38세금조사관 중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이 남았음에도 불구,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청산에 참여한 12개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끈질긴 방문 설득으로 체납세액 95억원을 징수하는 등 올해 106억원을 징수한 ‘임동혁 조사관’을 '13년 체납징수왕으로 선발했다.

서울시는 세입평가 및 실적 우수 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13년도 사상 최고의 징수실적을 실현하는 등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자치구의 절대적인 협조와 38세금조사관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을 해준 자치구와 38세금조사관에 보답하기 위해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