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우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작년 12월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중인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협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시행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학 및 출연연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업은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활용은 중소기업(73%), 대학(68%), 출연연(57%), 대기업(57%)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체결된 협약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중소기업이 비교적 높으며, 대기업, 대학 및 출연연은 보통수준이다.

가이드라인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체규정 및 법무조직을 가진 대기업·대학·출연연은 주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이다. 

이와 관련, 산학연 협약지원 특위 위원장(지재위 위원, 이화여대 교수 : 박영일)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년에는 산학연 협력연구 고충해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현장 정착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협력연구 협약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고충해소 지원,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정책포럼 개최, 가이드라인 활용 우수 협약사례 발굴·포상 등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확산 및 홍보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