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의원과 심재철 국회의원 및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정관 101호에서 ‘대부업 광고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도 여과없이 대부업광고가 방영되어 앞으로 건전한 금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대부업 광고에 관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올해 5월에는 심재철 국회의원이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광고시간 규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12월에는 이학영 국회의원이 텔레비전에 의한 대부업 광고를 전면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이자율 및 대부조건에 대한 광고표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11월 부좌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발 맞추어 대부업 광고규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고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대부업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부업 시장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는 윤형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실장의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으로 국내 대부업의 현황과 관리·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며, 두 번째로 고상연 민주당 이학영 위원실 보좌관의 “대부업 광고문제와 규제방안”를 통해 대부업 광고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은희(인하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팀 팀장), 제윤경(금융정의연대 상임이사),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국장), 김정곤(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팀장)이 참석하여 대부업 광고의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