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개방·공유·협력·소통의 환경행정3.0 가치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개선해 환경영향평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해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해 보다 많은 사람이 손쉽게 환경영향평가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 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 공개

사업별 평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관련 원문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고, 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도 가능하다.

또한, 평가에 필요한 환경․산림․토지 등 77종의 각종 지리정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등 환경주제도, 백두대간 관련 자료가 사업대상 지역에 동시에 표출되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작업은 최근 환경행정3.0 추진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공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금까지는 내부 활용에 역점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일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서만을 공개함으로써 협의담당 공무원 등 제한된 허용자만이 정보이용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이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 위성영상 기반의 지리정보서비스

이번 시스템 개선작업은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행정3.0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 완료를 목표로 평가정보 공개범위 확대, 정보의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 협의진행 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위한 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안센터, 협의 진행상황 공개, 로그인 폐지, 사업등록 현행화를 위한 입력체계 개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종전 사전환경성검토서 포함) 추가입력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다.

연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대부분 공개할 예정인데,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재 900건에서 3,100건으로 확대되며 예전에 비공개였던 사전환경성검토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은 2만여 건이 공개되어 전체 자료의 60% 정도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접근에 있어서도 사용자 중심의 간단하고 편리한 접근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본인확인 방법을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오픈API 기반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정보지원시스템 개편작업이 마무리되면 공개대상 원본자료를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환경컨설팅 분야 등 기업 활동에도 환경영향평가 정보가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개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간이 단축되고 작성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