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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출자 진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의원(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도입된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출자 진도율이 9월말 기준, 트로이카 펀드는 42.9%,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는 1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한국석유공사에 1,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2009년 2월 당시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펀드설립에 대한 업무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펀드설립 추진을 시작하였고, 5,460억원 규모의 트로이카펀드가 2009년 10월에 설립되고, 1,340억원 규모로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가 2010년 8월에 설립되었다.
트로이카 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무한책임사원)으로 한국산업은행, SK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주) 등 3개사, 유한책임사원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등 7개사 등 총 10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약정액 5,460억원 중 현재까지 출자된 금액은 2,340억원이다.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는 업무집행사원으로 한국투자증권(주), (주)엘지상사, 바클레이즈코리아(유) 3개사, 유한책임사원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흥국특자펀드, 한국운용투자회사 등 6개사 총 9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약정액 1,340억원 중 현재까지 출자된 금액은 171억원이다.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는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설립 이후 5년간을 투자기간으로 하고 있다.
트로이카 펀드는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42.9%에 불과하고,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12.9%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투자기간 내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영식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6천8백억원 규모로 모집하여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출자 진도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 투자기간이 2014년, 2015년에 완료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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