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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고찰 이진우(본지대구,경북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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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으로 인해 유사 석유 제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국도변, 주택가, 자동차 수리점, 주유소 주변, 문구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첨가제’, ‘대체 연료’, ‘세녹스’란 이름으로 버젓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유사 석유제품을 쓸 경우 CO2 등 오염 물질이 8~50%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유사 석유 제품 시장이 전체 휘발유 판매량(2005년 기준)의 6~10%에 달할 것이며, 불법 제품이기 때문에 연간 세금 탈루액도 8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자원부가 밝힌 작년 유사 석유제품 적발건수는 9154건. 2005년 보다 28%, 2003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경찰이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고 단속하고 있지만 단골에게 쿠폰을 끊어주고 집 앞까지 배달 해주는 판매업자를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유사 석유제품은 소비자 안전, 자동차 수명, 환경오염 등 폐해가 심각하다. 솔벤트·신너는 고(高)휘발성 물질로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크며, 메탄올은 자동차 연료 탱크나 파이프 부식의 원인이 된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정길형 전략기획팀장은 “엔진·연료 계통 부품의 고장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발암 물질인 알데히드가 일반 휘발유 보다 60% 이상 많이 배출된다”고 했으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박용성 박사는 “유사 휘발유도 기본적으로 정품 휘발유와 같은 탄화수소계 연료지만, 시제품 차량은 옥탄가 92 수준의 정품 휘발유에 맞게 설계돼 있다”며 “유사 휘발유를 오래 쓰면 엔진과 연료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유사 석유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의 값이 싸고 제조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지난 주 휘발유의 전국 소비자 평균 가격은 ℓ당 1500원대, 하지만 유사 휘발유는 ℓ당 900원대로서 정품보다 40% 가량 저렴하다. 제조방법 또한 간단해서, 시중 페인트 판매점에서 파는 솔벤트에다 톨루엔·메탄올·신너 등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지며 원료가 공업용 제품이라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의 60%를 차지하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무거운 교통세금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값싼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비싼 정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는 값비싼 정품(正品)을 선택하고,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낮은 품질(유사 석유제품)을 선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생리다. 유사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휘발유의 원가를 넘어서는 무거운 세금을 줄인다면 유사 석유제품의 사용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굳이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소비자인 국민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들고 유통함으로 인해 제조자와 소비자 모두가 중대 범죄인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 시켜야만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가 불필요한 단속 등으로 인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하루 속히 추방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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