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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평가 제도의 발전과 국제교류 증진 정부간 정책포럼 개최 이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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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월 3일 우리나라 환경성평가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한 환경성평가 제도의 발전과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정부간 정책포럼(Intergovernmental Policy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2007년 6월3일(일)부터 9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리는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 연차 총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2개국의 환경성평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의 주제는 성장(Growth), 보전(Conservation),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이며, 이와 관련된 국가별 환경성평가 제도 시행 및 모범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포럼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생생한 사례발표 및 국내 도입방안 등이 논의됨으로써 영향평가제도 선진화와 더불어 국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06.6.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 개념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략환경평가제도 개념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입지 및 기본구상단계에서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전 예방적 정책결정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법제 및 운영 소개, 선진국의 법제 및 모범사례 등을 토론,공유함으로써 환경성평가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성평가 제도의 국제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전략환경평가 개념 도입에 따라 검토대상 행정계획을 기존 38개에서 83개로 확대하였으며, 대안설정 및 분석 의무화,스코핑,행정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시행중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성평가(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별개의 법률에 의거하여 따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금번 포럼을 통해 외국의 법제 및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과학적,합리적인 통합방향을 점검해 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83개 행정계획과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셋째, 보다 거시적으로는 개발과 보전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한 환경성평가 제도의 공헌과 한계를 논의하여 영향평가제도 자체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환경성평가 제도 관련 교류와 협력이 증진됨으로써 국내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견수렴 제도 등 선진화된 사전환경성평가 기법 소개,홍보, 선진외국의 모범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다양하게 취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모델 정립 등을 통해 사전환경성평가 제도의 과학화,선진화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금번 포럼은 환경성평가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등 크게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1에서는 경제성장과 영향평가의 역할, 개발과 보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완화방안, 모범사례, 영향평가 주체 등을 토론하고, 세션2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영향평가 향상방안, 국가간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체계, 지식교환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경부에서는 정부간 환경평가 포럼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선진외국의 법제, 모범사례 및 실패사례의 취합,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성평가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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