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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국자원순환지도자대회’ 개최자원순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 위한 평가 및 대안제시
음경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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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6  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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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장준영 상임대표
지난 5일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자원순환지도자들의 역할과 기여도 향상을 위한 ‘2013전국자원순환지도자대회’(이하 지도자대회)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도자대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 주관으로 자원순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자원순환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우리 자원순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완영 국회의원, 장준영 상임대표,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 이석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실장,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자원순환 공로자 표창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장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자원순환기본법(가제)를 입법 준비하면서 상당히 활발한 진행과 논란이 있다”며, “이 대회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경계문제, 고물상 형태의 자원순환 수집소의 입주문제 등 여러가지 현황들을 해결해가는 시발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자원순환사업전’이 2009년부터 150여 부스로 시작해서 400여 부스로 더욱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로 높은 성장을 했다”며 “이처럼 자원순환산업도 이완용 의원 및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분야의 종사자들이 도움을 줘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축사,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어진 축사에서 이 의원은 “뜨거운 여름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겨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환경을 선진행정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분야를 발로 뛰면서 느낀 점 중에 장 상임대표의 말처럼 ‘자원이냐 폐기물이냐’ 는 경계선이 매우 혼란스럽다. 하지만 여러 협회,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폐가전제품 · 폐휴대폰 등 못쓰는 것은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금 어떤방식이 가장 좋은 처리방식인지 처리기술을 가지고 한번도 검토해본적이 없는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환경을 복지 개념으로 보아야 투자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지 환경을 규제개념 즉, 돈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의 ‘자원순환법제정관련 산업계 평가’ 발표에서 “보통 산업계가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보다 산업정책을 책임진 정부 관계자들을 자신들의 대변인으로 활용하지만 자원순환 분야는 주무 정부부처인 환경부와의 대립 등 그렇지 못하다”며, “자원순환산업계는 직업적 이해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고 그런 전제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협력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순환 기초법령 제안 움직임에서 보인 환경부의 법안과 산업계가 가진 대안의 차이점, 공통점 등을 비교 평가 하며 “자원순환의 추진주체들인 산업계가 지속가능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법안 도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이석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실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 평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 대안, 관계부처의 일관성 있는 정책, 음식물 자원화 인프라의 지원 방향등을 제시하고 “업계는 재활용을 통해 최대한 자원화를 해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자원 절대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자원화정책이다”고 전했다.

   
▲ 2013 전국자원순환지도자대회 진행 사진

또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의장이 발표한 ‘재활용업 입지관련 정책 평가’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 재활용자원 수집업(고물상) 종사자의 복지문제 같은 관련 정책평가 · 개선방향 등이 논의 됐다.

함께 재활용자원 수집업 입지제한 ·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며 재활용자원수집센터(고물상)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역할을 위해 용도지역 확대와 입지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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