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수요중심 에너지 정책의 페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김재남 의원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에너지의 과도한 낭비에서 시작되는 만큼 그 대응도 에너지 정책 페러다임을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통제방식에서 시장원리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생 땀을 흘렸다. 이같은 국민의 노력으로 지난 13일 하루 동안에만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500만kW를 절약하면서 블랙아웃 위기를 넘어갔다”며, “이는 수요중심 에너지정책이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제남 의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성곤 GS에너지 대표이사, 조성식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남부원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원배 환경정의 공동대표, 등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경제계 인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주영준 산업자원통상부 과장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 해 에너지 정책의 주요 테마로 전기·가스 요금의 현실화,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 원전운영협의회 구성을 통한 원자력발전소의 범 국민 거버넌스 구성,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세부지침 마련,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성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정하며,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부문의 전기 오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1%~2%를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및 사업에 재투자함으로 효율 향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에너지 총 공급량 정책 결정 초기의 에너지믹스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설비의 비중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서 국민적 이해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인을 높이고 효율 향상을 이루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믹스는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공급 정책을 수립하면서 총 필요 전기량 중 발전 방식의 비중(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력, 풍력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말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최광림 실장은 “전력수급 위기는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모두 고려하는 에너지정책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요중심, 분산형의 에너지 정책 페러다임 변화를 주장하는 김제남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수급하는 대규모 분산형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FIT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처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목표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개선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다양한 교차보조 폐지, 에너지 세제개편과 분산형 전력체계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 수립, 화력 발전소증설계획 취소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도 우너가에 못미치는 전기요금 현실화, 과도한 입지규제 완화,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박서진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기본법이 불합리하게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