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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린이 10%, 최악 주거환경최저 주거기준 이하 아동 129만명 추산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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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0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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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린이 중 129만 명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주거빈곤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지하거주 아동은 23면여 명에 달한다.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 주거빈곤 실태를 담은 보고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 합니다‘를 출간했다.

(사)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펴낸 이번 보고서에서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빈곤이 만연해 있으며 주거 상황 개선의 필요성이 절박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주거 기준으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3인 가구의 경우 방 2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재단의 송민영 팀장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중 지하, 옥탑방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에서 생활하는 아동들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아동에 대한 주거환경의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구체적으로 129만 명의 주거빈곤 아동 중 지하, 옥탑방 거처 아동이 126만 명,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동도 2만5,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정 50만 가구 중 11만5,000 가구와 소년소녀가장 가정 7만 가구 중 2만5,000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였다.

특히 주거 빈곤 아동은 시흥시 정왕본동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경상북도 안사면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팀장은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아이들은 열악한 주거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나아가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에는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 시절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강 및 학업에 악영향을 끼쳐,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 연구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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